KOTRA는 86개국 99개 무역관을 통해 ’24.1분기에 수집한 현안이슈 모니터링 중 우리 기업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선정하여 소개합니다. ’24.1분기 주요 발표된 정책은 관세(호주, 나이지리아, 앙골라), 의약품(뉴질랜드, 요르단), 환경(오만), 전자상거래(일본)이 있습니다.

□ 관세 정책의 변화 

ㅇ [기회요인] 호주 재무장관, 경제 성장을 위해 500개 품목의 수입 관세 ’24.7.1부로 폐지 계획 발표(’24.3.18)

ㅇ [저해요인] 나이지리아 관세청(NCS), 수입 관세 환율 인상(’24.2.15)

ㅇ [저해요인] 앙골라, 외화거래특별세 도입 및 시행, 달러 송금에 필요한 비용 증가(’24.2.2)

□ 의약품 정책의 변화 

ㅇ [기회요인] 뉴질랜드, 의약품 승인 및 인증 절차 간소화로 수출기업의 편의 증대(’24.2.28)

ㅇ [기회요인] 요르단, 제품등록절차 간소화 대상 의약품 제형 142종 목록 발표(’24.2.26)

ㅇ [저해요인] 요르단, 의료용품·소독제·살균제 및 화장품 검사제도(제98호) 개정(’24.2.26)

□ 그 외 우리 기업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의 변화

ㅇ 오만 환경청, ’27년까지 점진적으로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장관결정 8/2024 발표(’24.2.11)

ㅇ 일본 경제산업성, 전기제품의 인터넷 통신 판매 시 안전관리 및 책임자 국내 배치에 관한 개정안 각의 결정(’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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