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연방도로청, 프로젝트 조정으로 민간참여 확대 기대

- 총 20조 원 규모의 60개 프로젝트 축소조정 -

- 민간개발업체들의 저조한 참여에 대한 반전 노려 -

보고일자 : 2009.1.27.

뉴델리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유하림 harim@kotra.or.kr

□ 인도 NHAI(연방도로청), 60개 도로 프로젝트 재조정

 ○ 인도 연방도로청은 총 7000억 루피(약 20조 원) 규모인 60개의 프로젝트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 재조정은 NHDP(국가 고속도로 건설프로젝트)의 2·3·5단계에서 발생하는 자본비용과 과잉 엔지니어링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임.

  - 자본비용과 과잉엔지니어링 비용은 고가도로, 우회로, 트럭전용로 등 여분의 도로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임.

  - 연방도로청 관계자는 고가도로, 우회로, 트럭전용로는 반드시 필요한 도로는 아니며, 도로건설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비용을 삭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함.

 ○ 지난 주, 공공-민간협력평가위원회(Public Private Partnership Appraisal Committee ; PPPAC)는 도로 프로젝트의 비용절감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임.

  - 현재 총 60개 도로 프로젝트 입찰 중 34개는 업체들의 참가가 전혀 없고 5개는 단 1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6개는 몇몇 업체만 입찰에 참여함.

  - 이같이 민간 개발업체들의 참여가 극도로 부진함에 따라 전체적인 프로젝트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NHDP의 도로건설 계획(~2012년)

자료원 : NHAI

12월에 이뤄진 입찰 중 입찰참여가 전혀 없는 프로젝트

자료원 : NHAI

□ 민간 개발업체들 프로젝트 참여 저조

 ○ 민간 개발업체들은 연방도로청의 프로젝트 입찰방식과 정부 보조금에 대해 불만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음.

  - NHDP의 입찰은 대부분 BOT(Build, Operate, Transfer)방식으로 건설업자가 자금을 조달해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건설은 물론 완공 이후 일정기간 도로를 운영해 수익을 올린 후 정부에 도로를 양도하게 되는 방식을 도입함. 그러나 대부분의 도로 프로젝트 투자에 있어서 민간 개발업체들은 완공 후 일정기간(30년)의 도로 운영만으로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실정임.

  - 민간협력사업의 경제성 제고를 위한 건설기간 중 인도 정부의 재정지원금VGF(Viability Gap Funding)는 총 730억 루피(약 2조 원)규모로 책정되었으나, 최근 원자재 비용 상승 등 민간업체들의 부담은 더욱 커짐에 따라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민간 개발업체들은 정부 보조금 및 건설단가 인상, 도로 운영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으나 인도정부는 건설단가를 10~20% 인상하는 것에만 동의하고 보조금과 운영기간 연장은 거절함.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 연방도로청은 향후 4년에 걸쳐 기존 도로 및 고속도로 확충 등 7단계 도로개발 계획을 진행하며, 이번 도로 프로젝트를 통해 주요 지역들이 연결되면 인도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함.

 ○ 경기침체에도 정부의 보조금 동결, BOT 입찰방식 등으로 민간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함.

  - 연방도로청은 총 60개의 프로젝트 재조정하여 민간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인도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 중인 국가 도로 프로젝트가 이번 재조정을 통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관심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임.

  - 또한 향후 도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될 것임.

자료원 : 이코노믹 타임즈 및 현지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