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사업환경 및 투자자보호 국가순위 지속 하락

- 세계은행 2008 기업환경보고서, 사업환경 178개국 중 133위 -

 

보고일자 : 2008.1.30.

홍창석 마닐라무역관

manila@kotra.or.kr

 

 

 ○ 필리핀은 2007년 상반기 7.3%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그러나 사업 및 투자환경에 보다 많은 개선이 있었다면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을 것임.

 

 ○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보고서 2008(Doing Business 2008)’에 따르면, 필리핀은 전 세계 가장 열악한 사업환경을 가진 국가(world's most unattractive economies for doing business) 중 하나로 선정됨.

 

  - 총 178 개 국가 중 133 위를 차지하며 2006년 130위, 2005년 120 위보다 하락했음.

 

  * 기업환경보고서 2008 : 세계은행이 2004년부터 기업활동분야를, 창업·허가 취득·고용 및 해고 여건·소유권 등기·융자 여건·투자자 보호·납세·교역 절차·계약 이행·폐업 등 10단계로 구분하고, 분야별로 관련 항목을 조사해 해당 분야의 규제 강도를 측정한 보고서

 

 ○ 저스틴 얍 세계은행 전문가에 따르면, 순위가 이전보다 하락한 이유는 필리핀이 경제개선을 위해 마련한 개혁 중 어떠한 것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오히려 개혁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 순위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밝힘.

 

  - 그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가 더딘 개혁을 수행하는 가운데 필리핀은 많은 주변국가보다 많은 부문에서 저조한 성과를 보였으며 가장 침체된 경제를 보이는 국가 중 하나라고 언급했음. 어떠한 평가 부문에서도 필리핀이 현저히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임.

 

 ○ 각국의 사업 수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세계은행이 마련한 10개의 평가부문 중 필리핀은 투자자 보호 부문에서 141위를 차지함. 이는 9개의 아세안 회원국 중 최하위인 라오스(176위)와 베트남(165위)보다는 높은 순위를 차지

  - 필리핀은 창업(starting business) 144위, 폐업(closing business) 147위, 납세(paying taxes) 126위, 고용 및 해고 여건(employing workers) 부문에서 122위를 기록

  - 이에 반해, 캄보디아는 전체 순위에서 145위, 투자자 보호부문에선 64위를 차지함.

  - 싱가포르는 전체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고 투자자 보호 부문에선 2위를 기록

  - 말레이시아는 전체 순위 24위로 투자자 보호 부문에서 4위를 차지했음.

  - 브루나이·인도네시아·태국은 각각 전체 순위 121위·51위·33위를 점함.

 

 ○ 프란시스 림(Francis Lim) 필리핀주식거래소(PSE) 소장은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오인 여부와 PSE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부문을 선별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된 '기업환경보고서'를 더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이번 세계은행 보고서를 필리핀 정부와 기업이 헤쳐 나갈 난관과 보다 나은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라는 충고로 여길 것이라고 밝힘.

 

  - PSE는 효율성·투명성·시장 완전성(market integrity)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수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함.

 

  - 그는 이러한 PSE만의 노력으로는 세계은행 보고서의 전반적인 순위를 향상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모든 관련 단체가 각자 자리에서 필리핀의 투자환경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

 

  - PSE는 자체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부문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필리핀 주식시장은 잦은 신기록을 수립하고 매우 호전적인 수행을 보이고 있어 보다 많은 개혁을 통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밝힘.

 

 ○ '기업환경보고서 2008'에는 투자자 보호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거래투명성 지수(disclosure index)·고용주 책임 지수(director liability)·주주소송 지수(ease of shareholder suits index)·투자자 보호 지수(strength of investor protection index)가 사용

  - 필리핀은 거래투명성 지수 1, 고용주 책임 지수 2, 주주소송 지수 8, 투자자 보호 지수 3.7을 기록

 

 ○ '기업환경보고서 2008'은 사업 환경 개선에 따른 이익도 포함돼 있음. 마이클 클라인 세계은행 부사장은 개혁을 가장 많이 수행한 국가가 가장 높은 주주 수익성을 보였다고 밝혔으며, 투자자는 잠재성장성이 있는 곳을 찾고 있으며, 이는 혁신적인 경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함.

 

 ○ 킴 잭신토-헤나레스 세계은행 민영부문 개발 전문가는 필리핀이 혁신하는 국가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현안 중인 개선방안을 수행할 것을 촉구

 

  - 현안 중인 개선방안은토지관리 및 개혁법안(Land administration and reform act  bill)·반관료주의법(Anti-red tape law)·반독점법(Anti-trust bill)·사업자 등록법안(Proposed Philippine Business Registry)·국세청의 1회 세금 업무 프로젝트(One-time tax transaction project of the BIR) 등이 있음.

 

  - 또한 입법-집행 개발 자문위원회(LEDAC, Legislative-Executive Development Advisory Council)에 의해 선택된 우선순위 법안(LEDAC priority bills) 9개 등이 있으며, 이 중 5개가 2007년 12월 상원을 통과했음.

   · 1조2270억 페소의 2008년 예산안(상원 통과)

   · 중소기업 대헌장 Magna Carta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상원 통과)

   · 저가 의약품 법안Cheaper Medicines Bill(상원 통과)

   · 개인자산 및 은퇴계좌법 Personal Equity and Retirement Account Act(상원 통과)

   · 농업경쟁력강화펀드ACEF;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Fund(상원 통과)

   · 전기산업개혁 수정안 amendments to the Electric Power Industry Reform Act

   · 민간항공청 법안 Civil Aviation Authority bill

   · 필리핀대학 헌장 수정안 amendments to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Charter

   · 신용정보 시스템 법안 Credit Information System bill

  - 바탕가스-클락-수빅 연결 프로젝트(Proposed Batangas-Clark-Subic Logistical Corridor)·사법제도개혁 프로젝트(Judicial reform support project)·세무행정개혁 및 특별상법재판소설립 지지 프로그램(National program support for tax administration reform and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commercial courts) 등도 있음.

 

 ○ '기업환경보고서 2008' 연구에는 5000명 이상의 변호사·회계사·판사·기업가, 그리고 178개 국가의 정부 관리가 참여

 

  - 필리핀에서는 Angara Abello Concepcion Regala & Cruz Law Offices, Pricewaterhouse Coopers·isla Lipana & Co, Romulo, Mabanta, Buenaventura, Sayoc & Delos Angeles, Siguion Reyna Montecillo & Ongsiako, SyCip Salazar Hernandez & Gatmaitan 등이 참여했음.

 

 

자료원 : Biz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