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산업 부흥을 위한 인도 정부의 움직임

인도 정부는 미국의 Tesla 및 Fisker, 베트남의 Vinfast 등 글로벌 전기 자동차 제조사가 인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새로운 전기차 관련 정책을 승인했다. 이 획기적인 결정은 Tesla와 같은 거물급 제조사를 인도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도 한다. 인도에 완성차로 수입되는 전기차에 대한 수입 관세는 현재 70~100%로 책정되지만 인도 정부에서는 특정 요건과 현지 생산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이를 15%까지 낮추기로 결정했다.

점차 증가하는 인도 내 전기차 수요

인도는 2023년 기준 전기차(EV) 판매량이 150만 대를 돌파하며 전년도인 2022년 대비 50%라는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인도 자동차 판매량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75%에서 2023년 6.38%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는 최근 2년 동안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졌음을 반영한다.

전기차 카테고리별 데이터에 따르면 이륜차(2W)와 삼륜차(3W)는 각각 37%와 6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승용차(PV) 부문은 113%, 상용차(CV) 부문은 169%로 상당한 성장을 기록했다.

<전기 차량 카테고리별 판매비중(2023)>

[자료: CareEdge]

현재 인도 내 4륜 전기차 보급률은 1~1.5%로 낮은 수준이지만, 4륜 전기차의 판매는 2018-23 회계연도 동안 연평균 85~90%로 빠르게 성장했다. 이마저도 인도 내 판매되는 전기차 모델이 제한적이라 성장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인 전기차 보급률이 15% 이상인 현 상황에서, 인도 정부는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를 인도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전기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몇 가지 부흥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FAME India 제도와 두 가지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제도가 포함된다.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에는 1)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것과 2) 고급 화학 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인도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제조사와 시장 점유율(2023)>

[자료: JMK Research and Analysis]

인도 정부의 새로운 전기차 산업 활성화 정책

2024년 3월 15일 인도 중공업부는 새로운 "인도의 전기차 제조 촉진 계획(Scheme to Promote Manufacturing of Electric Passenger Cars in India)"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을 펼친 이유는 글로벌 전기차 제조업체의 투자를 유치하고 인도를 전기차 제조국으로 홍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계획을 통해 인도의 전기차 제조 능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고용을 창출하며 "Make in India(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인도 정부의 제조업 유치/부흥 정책)"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전기차 제조 촉진 계획 세부 내역>

[자료: 인도 중공업부]

정책에 따른 혜택

전기차 제조 회사 또는 그룹 회사는 해당 정책에서 제시하는 기준에만 맞춘다면 자사의 전기 완성차를 할인된 15% 관세율에 인도 시장으로 들여올 수 있다. 인도 중공업부(MHI)의 승인서 발급일로부터 5년 동안 15%의 관세율로 수입이 가능하며, CIF 가격은 최소 3만50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인하된 관세율로 수입할 수 있는 전기차의 최대 수량은 매년 8000대로 제한되며 실현되지 않은 연간 수입 한도는 이월이 가능하다.

조건 및 기준

승인을 위해서는 4륜 전기차 제조를 위해 최소 5억 달러를 투자해 인도에 제조 시설을 설립해야 하며, 제조시설은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동돼야 한다. 신청자는 시설에서 제조된 4륜 전기차에 대해 3년차 말까지 최소 25%, 5년차 말까지 최소 50%의 국내 부가가치(Domestic Value Addition)를 창출해야 한다.

제조 시설을 설립하고 국내부가가치를 달성하겠다는 신청자의 약속은 제도 기간 동안 면제돼야 할 총 관세 또는 미화 5억 달러 중 더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인도 상업 은행의 은행 보증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은행 보증은 50%의 국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최소 5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반환된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업계의 반응

인도 정부의 새로운 전기차 관련 정책은 인도 전기차 생태계의 발전과 현지 제조를 촉진하는 동시에 3만5000달러 이하에서 주로 운영되는 인도 제조사들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인도에서 시장 규모가 제한적인 수입 전기차의 높은 가격대로 인해 이번 전기차 관련 정책이 인도 내 승용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미미할 것으로 보여진다.

독일과 일부 다른 다국적 기업들은 특별 수입 관세율 혜택이 신규 시장 진입자에게만 주어지고 기존에 이미 진출 제조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펼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새로운 전기차 관련 정책은 현재 인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인도 내 자동차 부품 업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5년 안에 50%의 현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힌드라 & 마힌드라(M&M), 타타모터스, 현대자동차 인디아(HMIL), MG 모터 인디아(JSW 그룹 일부 소유)와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인도에서 전기 자동차(EV) 생산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정책은 Tesla, BYD, VinFast Auto, Fisker등과 같은 외국 전기차 제조사에 강력한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Tesla는 내수 및 수출 시장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저렴한 차량의 제조 허브로서 인도를 선택할 가능성을 암시했다. 또한 VinFast는 인도 타밀 나두 지역에 시설을 설립하는데 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자동차 산업 분석가들은 이러한 움직임들로 인해 인도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기술에 접근해 제품 범위를 확장하고 비용 경쟁력을 향상시켜 전기차 채택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시사점

전기차 제조 산업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인도 정부의 정책은 앞으로도 다양하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에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관련 업계에서는 인도 진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뿐 아니라 기술유출, 투자자금 경색 등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 또한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인도 정부의 정책 변화 및 신규 정책 발표를 지속적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도의 경영컨설팅회사 Nexdigm의 산업 분석 매니저는 KOTRA 뭄바이 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도 정부의 새로운 전기차 관련 정책은 최신 기술과 혁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전기 승용차의 국내 제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평판이 좋은 글로벌 전기차 제조 업체가 인도에 투자하고 인도 내에서 제조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면 Make in India 이니셔티브를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글로벌 OEM이 인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뿐만 아니라 현재 인도에서 사용할 수 없는 EV 기술을 채택하려는 기존 제조사들에도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료: Ministry of Heavy Industries, Gazette notification on new policies